법령 형법 제1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. 21.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
[특수상해미수ㆍ폭행]〈임의적 감경 사건〉[공2021상,420] 특수상해미수 폭행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
2. 서울고법 2006. 7. 27. 자 2006토1 결정
[인도심사청구] 확정[각공2006.9.10.(37),1988] 인도심사청구 범죄인인도법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헌법 형법 1997년
3. 대법원 1997. 3. 20.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5(2)형,707;공1997.4.1.(31),1039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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